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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

ezkyungli 2019-10-05 21565

○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10월 1일(화)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.

◦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과 ｢고용보험법｣ 개정에 따른 것이다.
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

○ 현행 3~5일(최초 3일 유급)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.

◦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.

○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'배우자 출산휴가 급여'가 신설된다.

* (지급 요건)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

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
* (급여 산정식) 월 통상임금(상한액 200만 원) ÷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

○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.

* (배우자 출산휴가) 평균 사용일 수 3.6일,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사용일 수 4.0일

(2017년 일·가정 양립 실태 조사)

◦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.

◦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(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)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.

*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(분할 사용 포함)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
○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.

◦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.

* (사용 예시) 총 2년(육아휴직은 최대 1년)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

육아휴직 12개월	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
육아휴직 6개월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

○ 한편 '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도 실현된다.

◦ 현재는 1일 2~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한다.

* 1시간 단축분(1주 5시간)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(통상임금의 80%)

** (단축 후 근로시간) (현재) 주 15~30시간 → (개정) 주 15~35시간

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.
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(분할 사용 포함)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,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(1년)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.

그간 모성보호 및 일·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

○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<저출산대책(2018.7.5, 저출산위·관계부처 합동)> 등을 발표하고, 출산·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.

◦ 임신·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,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.

◦ 육아기 노동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,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(인센티브)을 대폭 강화했다.

○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,925명으로 2017년 8월 59,791명에 비해 약 20% 증가했다.

◦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,616명에서 2018년 17,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,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.(2019년 8월 기준 14,988명)

○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 급여'를 받지 못했던 여성*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(50만원×3월분)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.

* (지원 대상) 1인 사업자, 특수 고용직, 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고용보험 수급요건(180일) 미충족자 등

◦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.
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.

○ 임서정 차관은 "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.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"라고 밝혔다.

참고 1 -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Q&A

■ 묻고 답하기 1

[질문]

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?

[답변]

◦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(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)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(고용보험법 제75조 등)은 2019.10.1.부터 시행

- 2019.10.1.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

-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

→ 9.30.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

■ 묻고 답하기 2

[질문]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적용사업장은?

[답변]

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됨

- 다만,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

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적용제외 사업장

1. 농업•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. 다만,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.

가. 「고용보험 맞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

나.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

3. 가구 내 고용활동 맞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

■ 묻고 답하기 3

[질문]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?

[답변]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19.10.1.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9.11.1. 신정할 수 있음

■ 묻고 답하기 4

[질문]

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?

[답변]

◦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

■ 묻고 답하기 5

[질문]

신청인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?

[답변]

부여해야 하므로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도 지급함

*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지급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

■ 묻고 답하기 6

[질문]
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온 지급되나요

[답변]

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(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)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

■ 묻고 답하기 7

[질문]

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?

[답변]

◦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

* 다만,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

■ 묻고 답하기 8

[질문]

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?

[답변]

◦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. 만약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,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동 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,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함

■ 묻고 답하기 9

[질문]

배우자의 출산예정일('19.10.1.) 이전에 줄산을 위한 준비과정 둥을 고려하여 9.30.부터 사용하였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지

[답변]

개정 법를은 '19.10.1. 최초로 사용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허용되는 준비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률을 적용 할 수 없음(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)

참고 2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관련 자주하는 [질문]

■ 묻고 답하기 1

[질문]

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점은?

[답변]

◦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)은 2019.10.1.부터 시행

- 2019.10.1.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

- 2019.9.30.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.10.1.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(2019.9.30. 이전 이용기간 차감)

→ 단,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

→ 9.30.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

※ [예시] 2018.1.1.~2018.5.31. 육아휴직 5개월, 2019.1.1.~2019.5.31.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

: 10.1.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(단,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)

■ 묻고 답하기 2

[질문]

근로자(임금 월 250만원)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?

[답변]

◦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104조의2)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함

→ {(200만원 × 5/40)+(150만원×((40-20-5)/40)} = 812,500원

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

◈ (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｣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× 5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◈ (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｢근로기준법｣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(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,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) ×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5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
참고 3 - 모성보호 및 일·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성과

○ 2015년 12월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<저출산대책(2018.7.5, 저출산위·관계부처 합동)> 등을 발표하고, 출산·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음

① 임신·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

-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인상* 및 난임치료휴가 신설(2018년 5월)

* (2016년) 135만 원 → (2017년) 150만 원 → (2018년) 160만 원 → (2019년) 180만 원

-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지급

② 육아기 노동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

- 2017년 9월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(통상임금 40→80%) 및 급여 상한액 인상(100→150만 원)

- 2019년 1월 3개월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(통상임금 40→50%) 및 상한액 인상(100→120만 원)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(통상임금 40→80%)

③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

- 2017년 7월 이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지속적으로 인상*

* 2017년 7월 둘째 이상 자녀 상한액 인상(150→200만 원) → 2018년 7월 첫째 자녀 상한액 인상(150→200만 원) → 2019년 1월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 인상(200→250만 원)

○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,925명으로 2017년 8월 59,791명에 비해 약 20% 증가하였음

◦ 특히,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,616명에서 2018년 17,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(2019년 8월 기준 14,988명)

참고 4 - 그간 모성보호 및 일·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

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

1. 출산전후 휴가급여

2017년	→	2018년	→	2019년
150만원		160만원		180만원
		지원 없음		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7월부터)

2. 배우자 출산휴가

Before	→	After
유급3일		유급 10일
지원 없음		배우자출산휴가급여

3. 육아휴직 급여

첫 3개월

통상임금 40%

상한액 : 월 100만원

→

통상임금 80%

상한액 : 월 150만원

3개월 이후

통상임금 40%

상한액 : 월 100만원

통상임금 50%

상한액 : 월 120만원

4.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

2017.7월	→	2018.7월	→	2019.1월
둘째 자녀 200만원	→	모든 자녀 200만원	→	모든 자녀 250만원

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Before

→

2019.10월

⦁사용기간 : 최대 1년

⦁통상임금 60%

'18.10월 통상임금 80%

⦁사용기간 : 최대 2년

⦁하루 1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 100%

참고 5 -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

○ (배우자 출산휴가 확대) 현행 3~5일(최초 3일 유급)을 유급 10일*로 확대,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

ㅇ 청구 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→90일 이내로 확대

* 같은 날 통과한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안과 연계 법안

↳ (주요내용)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

구 분	현 행	개 선 안
사용 기간	3~5일(유급 3일+무급 2일)	유급 10일
정부 지원	없음	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, 5일분, 통상임금 100% 지원
청구 시기	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	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
분할 사용	원칙적 불가(노사합의 시 가능)	1회 분할 사용 허용

○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) 사용 기간을 최대 1→2년으로 확대* 및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*, 분할 사용 횟수 확대(최소 3개월 단위)

*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(통상임금의 80→100%)

구분	현 행	개 선 안
단축시간	일 2∼5시간(주 10∼25시간)	일 1∼5시간(주 5∼25시간)
정부지원	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50만 원) x 근로시간 단축 비율	⦁(일 1시간 단축분)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00만 원) × 근로시간 단축 비율 ⦁(나머지 단축분) 현행 수준 유지
정부지원	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 모두 지원
사용기간	육아휴직 + 근로시간 단축 = 최대 1년	육아휴직 최대 1년 + 근로시간 단축 = 2년 *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
분할사용	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	⦁(육아휴직) 1회 분할 사용 허용 ⦁(근로시간 단축)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(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)

참고 6 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개요

○ 추진 배경

ㅇ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

ㅇ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'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

*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(2018. 7. 5.)의 핵심 과제로 추진

○ 제도 내용

ㅇ (지원 대상)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

* 1인 사업자, 특수 고용직, 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,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

ㅇ (지원 수준) 총 150만 원 지급(월 50만 원×3월분)

ㅇ (시행 시기) 2019. 7. 1.부터 신청 및 접수

*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

* 유산·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
ㅇ (신청 방법)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

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

ㅇ (신청 시기)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ㅇ (지급 결정 및 지급)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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